[친절한 랭킹씨]'법질서 잘 지켜지는 나라' 1위 싱가포르···한국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각 개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인드일 텐데요. 이걸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공적 제재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개인과 국가가 서로 지킬 것을 잘 지키는 건 좋은 나라의 필수조건. 과연 어떤 나라가 법질서를 가장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미국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최근 발간한 리포트 '2022 세계 법&질서 지수(2022 Global Law and Order Index)'를 통해 세계 각국의 법질서 점수와 순위를 들여다

[2019 국감]가스公, R&D 완료는 100%...사업화 성공은 ‘0’

한국가스공사가 높은 비율의 연구개발(R&D) 완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사업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2017년 가스공사는 총 39개 과제를 완료했는데 모두 성공과제로 평가했다. 하지만 성공과제 39개 중 특허등록이나 출원한 과제는 단 1건에 불과했고 사업화로 연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권 의원은 “R&D의 성공 판정이 넘쳐나는 이유는 연구

2015년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법원 “국가, 환자에 위자료 1000만원 지급”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국가와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가 나온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번 환자인 이씨는 2015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