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가스公, R&D 완료는 100%...사업화 성공은 ‘0’

사진=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높은 비율의 연구개발(R&D) 완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사업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2017년 가스공사는 총 39개 과제를 완료했는데 모두 성공과제로 평가했다. 하지만 성공과제 39개 중 특허등록이나 출원한 과제는 단 1건에 불과했고 사업화로 연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권 의원은 “R&D의 성공 판정이 넘쳐나는 이유는 연구 결과의 경제·기술적 우수성, 활용·파급효과 등 항목에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사업화 저조 이유로는 지침과 내규에 명확한 ‘사업화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 판정의 기준이 되는 현 R&D 체제는 과제에 대한 판정 이후 특허출원과 등록이라는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요소가 된다”며 “단기적인 성공 판정을 넘어 중장기적 기준 확립을 통한 R&D 관리와 이에 따른 사업화 기준 확립 및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