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항소심서 파기환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단 원 전 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재판

문재인,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만감이 교차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유죄 선고와 관련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야당 대표로서 중요한 사안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문 대

[NW포토]광화문 광장에서 ‘댓글 작성하는 사람’ 살펴보니...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1년’을 맞아 국정원 등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