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내 최대 주택공급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김윤덕 장관은 발표와 집행이 일치하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세우며, 서울시와의 협력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공공 예비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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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김윤덕 국토장관 '정책 담당 4인방 내로남불'·'李 대통령 VS 장 국힘 대표' 부동산 자료 시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 4인방의 내로남불' 자료를 시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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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갭투자' 의혹 이상경 전 차관 논란 답변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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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종합국감서 '10·29 이태원 참사' 묵념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왼쪽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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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종합국감 증인선서 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정부 주택 공급 계획, 핵심 인사 공백 '변수'

정부가 연내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 차관과 LH 사장 등 주요 인사 공백으로 정책 추진과 실행에 변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핵심 리더십의 부재가 공공주도 공급 확대 목표 달성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정 기준 완화, 신탁업자 참여 요건 개정, 용적률 특례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변경 등을 통해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사

아파트 하자 악순환···보수 등록 의무 이행 '저조'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으나 실제 하자 보수 이행률은 절반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하자 판정 뒤 등록률이 53%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과 강제조치가 미흡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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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국정감사에서 찡그린 표정 지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가운데)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이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지지부진 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7월) 전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산하 굵직한 공공기관장들이 줄사표를 던졌지만, 정작 수장 교체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올 가을 국회 국정감사 이전으로 속도전으로 인선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요즘은 10월 국감이 끝나야 그나마 공모나 인선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각 기관마다 마땅한 적임자 찾기에 실패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