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2심 앞두고···기아차, 믿을 건 ‘신의칙’ 인정 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2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22일 나온다. 기아차는 근로자 2만7000여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7220억원의 청구 소송에서 졌다. 재판부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본 것인데, 기아차는 1심 패소 이후 잔업·특근을 줄여 인기 차종도 제때 물량을 공급하지 못해 생산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가 사측에 추가 수당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