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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집단 동일인, 기업 총수 아닌 핵심기업으로 봐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를 경영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오늘(9일) 공개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 홍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