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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김종석 교수 "규제개혁은 품질관리 과정···불량규제 뿌리 뽑아야"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규제 개혁도 계속해서 고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규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13일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에서 규제개혁은 품질관리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닌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며 좋은 규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