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김현미의 선별 맞춤 규제, 어떻게?
새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 엄단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규제 방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공조로 단계적 만춤형 ‘핀셋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민과 투기 수요가 공존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급진적인 정책을 펼쳤다간 내수 침체까지 야기할 수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