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세유예 추진에···홍남기 “자의적 유예 어려워”(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를 추진하는 데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납세유예, 요건 맞는것만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방침과 관련,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