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업무계획]이복현, 총선 출마 가능성에 "금감원 수장으로서 역할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관련돼 기여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에둘러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단순히 6개월, 1년 사이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을 맡은 만큼 (해야할 일)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금감원은 주요 4대 추진전략과

집안단속 못한 공정위, ‘김상조 효과’도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내부개혁 의지가 다시 무색해졌다.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 때문에 개혁을 내세운 김 위원장의 체면도 구겨진 상태다. 공정위가 지난 1일 중요 사실을 일부러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과징금을 깎은 변호사에 대해 공정위 직원과 접촉을 6개월간 제한키로 했다. 또 사건을 담당한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도 ‘주의

김상조의 실험···전관 차단 논란에 칼 빼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공정위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내놨다. 그 동안 공정위는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유착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최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아,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내부개혁 일환으로 ‘전관예우 차단’부터 뿌리뽑기로 작정한 듯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를 실시

뒷북고발로 체면 구긴 감상조, 내부개혁 어떻게?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제고를 발표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뒷북 고발’로 체면을 구겼다. 이미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도 재점화된 상태다. 과연 공정위가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 갑질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고발 요청을 받고서야 고발을 해 뒷북 고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