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고발로 체면 구긴 감상조, 내부개혁 어떻게?

공정위, 검찰 요청에 미스터피자 ‘뒷북 고발’

김상조, 내부개혁 착수···신뢰회복 T/F 발족

다시 불거지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

사진= 연합 제공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제고를 발표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뒷북 고발’로 체면을 구겼다. 이미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도 재점화된 상태다. 과연 공정위가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 갑질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고발 요청을 받고서야 고발을 해 뒷북 고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미스터피자를 조사해왔지만 2년 가까이 수사의 진척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이 미스터피자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한 지 약 보름 만에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증거를 찾아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늑장 고발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지난 10일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관련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 보복출점 역시 2017년 1월에 벌어진 일로, 2015년 신고 당시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미스터피자 점주들 사이에서 치즈 통행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기에 부족하다. 더군다나 공정위의 늦어지는 조사 속에 본사의 계속되는 갑질로 지난 3월 전직 미스터피자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앞서 김 위원장이 “오는 9월까지 내부구성원들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또는 주요 국장급들이 포함되지 않는 TF를 구성해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심의절차, 사건처리절차와 함께 조사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하겠다”고 신뢰제고를 약속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국민 신뢰회복을 통해 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공정위의 해명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특히 2년여 동안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외에도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피자업체 피자헛, 피자에땅 등 3곳에 대한 신고도 신고 후 6개월 이상 심의 결과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형사·민사·행정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연 김 위원장은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속고발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