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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빠진채 출범하는 경사위, 첫 회의에 문 대통령 참석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경사노위는 오후에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17명 체제로 출발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줄 계
김영주 의원, 노동위원회 공정성 개선 강화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현행법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으로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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