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빠진채 출범하는 경사위, 첫 회의에 문 대통령 참석

22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본위원회 1차 회의도 계획 돼 있어”

文, 사회적 대화 참여 독려?···메시지 주목

민노총 대립 장기화 막기 위한 묘책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경사노위는 오후에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17명 체제로 출발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독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구개편, 협의 사항 도출 등의 성과를 거둔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극화를 비롯한 핵심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방침을 알렸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이 가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하고 또한 다음 날 민주노총이 빠진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동존중 사회실현 국정철학이 바래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합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참여 권고문’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따라서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 대립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묘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와 더불어 공익 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