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부진···주택가 주차공간도 해결해야”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으나 서울시 일선 자치구는 여전히 노상주차장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상주차장 삭선을 통

영등포구, 스쿨존 內 노상주차장 전면 폐쇄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올 연말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영 중인 모든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고양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10분은 면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7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노상주차장에 대해 최초 10분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고양시는 자동차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소규모점포의 활성화를 위해 10분간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으나 노상주차장이 있는 자동차도로에는 1분만 주차해도 10분간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노상주차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소규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