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재건축 전환 고민하는 리모델링APT···손익 꼼꼼히 따져야

"재건축으로 선회하게 되면 안전진단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모든 과정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이전까지 쓴 비용도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도시계획 기술사 A씨) "노후도시특별법이 제정돼도 여러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1기 신도시 개조가 완료되는 시점은 수년 뒤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단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

도시정비

공회전하는 노후 도시 특별법, 법안 통과돼도 앞길 막막

노후 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가 또다시 밀렸다. 대상지 선정 방법이나 개발 방법 등 세부 각론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전문가들과 업계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규모의 사업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법안 통과 후에도 실제 적용까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노후 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부동산일반

'노후도시 특별법' 연말로 논의 미뤄져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3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연말로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여야 모두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노후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