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기납 종신은 비과세" 한숨 돌린 생보업계
기획재정부가 순수 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이하 단기납종신)은 비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생명보험 업계는 단기납종신 과세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된 만큼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다만 과세당국이 개별 상품의 특성과 환급률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만큼 고환급률 상품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