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떳다방 기승 팔짱끼고 볼 일 아니다

대전,창원,제주,영천 ‘떳다방’ 집중 단속. 떳다방 업자들이 소위 폭탄돌리기 식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경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떳다방이 판치는 위례나 동탄, 세종 등에서 집중 단속했다는 소식은 없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만 내놓았을 뿐 정작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떳다방 단속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떳다방 업자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 일수록 더욱

국토부,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2개월 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가 점차 지능·조직화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추진하는 정부 합동 단속의 하나다.국토부 관할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 빈도가 높은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이며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이 단속을 맡는다.불법

관세청, 무역 금융사기 행위 단속

정부가 무역 금융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조달청, 국민건강 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2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사기 방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사기·횡령, 수입신용장 사기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그로 인한 자금 세탁이 불법 지하 경제를 형성하는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양의 정보를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