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대폭 정비 추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부자감세를 정상화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감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백 의원은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25조 원을 넘고 특히 작년 세수결손액은 10조9000억 원으로 2013년 8조5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대규모”라며 “이런 세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