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중기적합업종·화평법 무역장벽”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미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기술무역장벽(TBT)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재계에서 반대해온 이 두 규제를 두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직접 거론하면서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당장 통상마찰에 이어 미국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톤) 이상 제조·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