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첫 '물가변동 배제특약' 인정···KT發 공사비 분쟁 새 국면

법원이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쌍용건설이 KT와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원가 상승 부담의 책임이 시공사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와 전쟁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해 계약상 물가변동 특약의 효력을 인정한 첫 사례로, 건설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