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세기본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접수
국회사무처는 22일 국세기본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인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