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반도체 보조금 내건 美···'초과 이익' 공유 요구
반도체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평가되는 미국의 반도체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지침이 공개됐다. 보조금 심사 기준은 자국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일정 부문 이상 수익을 올릴 경우 이를 미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조금 혜택 이후 중국 투자가 금지되는 '가드레일 조항'은 원론적 표현에 그쳤으나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