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전망대]韓美 방위비 분담금 ‘엎친 데 덮친’ 연초 정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꼼꼼한 점검을 통해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수월하게 처리해 넘기려는 새누리당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한미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우리 정부의 분담금 규모를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 인상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매년 소요되는 금액이다.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

민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 사실상 백기 든 것”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결정된 데 대해 민주당이 협상에 임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은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을 기존처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4%로 결정했다”며 “근래 들어 최대 규모의 증액인 데다 매년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는 규정도 없애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를 통과한 방위비 분담금이 7997억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만도 1200억원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