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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건 유출···과거 판례는 '10만원 벽'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대규모 집단소송이 전개되고 있으나, 법원 판례상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소송 참여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확산에 따라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