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국회 법안소위 안건 제외
단말기유통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은 총 107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다.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은 안건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