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 구제수단 확대···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기업 자료제출의무 규정 등 피해들의 구제 수단이 늘어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