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법 개정 연내 추진···전산시스템 구축도 속도"

금융당국이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내년 1분기 공매도 전면 재개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관투자자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상환기간 제한, 처벌·제재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투자자 불신을 야기해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자동차

[멀어지는 자율주행의 꿈②]기술 확보 더딘데 제도개선도 지지부진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개선도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은 레벨3 이하의 자율주행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고객 인도가 시작되는 기아 EV9에 국내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HDP'‧HighwayDriving Pilot)'는 750만원 상당의 패키지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

은행

산업은행 부산이전 정치권 공세 본격화···법 개정이 관건

부산시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까지 산업은행의 '부산행'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산업은행 노조 및 직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데다, 국회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

[상식 UP 뉴스]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돈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 형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령을 위반했을 때 금전적 징계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며 주차위반, 원산지표시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무인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