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이전 정치권 공세 본격화···법 개정이 관건

이르면 다음주 중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지방이전계획도 승인되면 행정절차 마무리

"법 개정 되야돼, 설득 과정이 중요할 것"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기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부산시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까지 산업은행의 '부산행'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산업은행 노조 및 직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데다, 국회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 고시가 완료되고 나면 산업은행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는 지방 이전 계획을 다시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심의를 거쳐 지방 이전 계획 승인을 고시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

최근에는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야당 의원들까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날 김희곤·전봉민·조경태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희곤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산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서 그 부분을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서울시, 부산시, 금융위, 국토부 전부 다 아울러서 맡아달라고 총리에게 주문했는데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가 중재자로 나설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총리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다만 한 총리가 중재자로 나선다고 해도 노조 및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 개정 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 탈법' 행위라며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야당 의원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은행 노조 및 직원들 반대도 지속되고 있어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산업은행 이전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1항에 따르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돼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이를 변경해야만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목소리가 강해지는 듯하다"며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법 개정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국회 설득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