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 완화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비(非)도시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오는 3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