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 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이 제출한 청구서의 취지는 크게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심판 대상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

중개사協 “부동산중개보수 갈등 해결책은 고정요율”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부동산 중개보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없애는데 있어서 최상의 해결책은 고정요율이라고 10일 밝혔다.협회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중개보수체계 개편 노력에도 여전히 관계 당사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모순투성이인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 국토교통부는 고가주택(매매 6억~9억원 미만, 임대차 3억~6억원 미만)의 기존 중개

중개사協, ‘제2차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궐기대회’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체계 인하에 반대하는 제2차 궐기대회를 26일 오후 1시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 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제1차 궐기대회의 후속대응으로 고가주택 일부구간의 중개보수와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절반이상 인하하는 국토부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