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올해보다 3331억원↓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3331억원 감소한 35조33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1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말한다.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추정)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로 올해(추정) 35조6656억원보다 3331억원 감소했

벽에 부딪힌 정부의 비과세감면 의지···국민기대 못 미친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가 동력을 잃고 있다. 올해 종료된 비과세감면은 88개 중 19개에 그쳤다. 작년 44개 중 16개의 조항을 정비했던 것과 비교해 속도가 둔해졌다.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조항을 연장했고, 경제활성화나 농어민, 중산서민층 지원 등에 대한 부분만 확대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비과세감면 정비로만 5년간 18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朴 “비과세·감면 일몰땐 종료”···서민·중산층 반발 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쓸 곳은 많고 나라 곳간은 모자란 상태에서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과세·감면은 일몰(시한)이 오면 다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연장은 없거나 까다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30조 원 정도로 일몰이라는 종료시점이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