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무근”

지난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원회도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됐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법원 추

사법부 개혁 실무준비단 구성 완료···활동 시작

대법원은 관료화된 법관 조직과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부의 개혁과제를 위한 실무준비단이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됐다. 실무준비단에는 부단장을 맡게 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 당장 검토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과 방법을 당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직무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추가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이라며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