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 추진
‘로스쿨 제도’의 고가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 의원은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