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以法]‘사회연대기금법’ 민간기업 참여유도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이 발의된다.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율적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