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부당이득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행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은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대폭 강화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에 따르면

기자수첩

[기자수첩]공매도 불공정 개혁, 상환기간 통일이 먼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물적분할 시 기존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증권범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이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은 천만 개인투자자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기관·외국인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 탓에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