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 산넘고 물건너 최종관문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은 오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개정에 한발짝 다가갔다.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오르기까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선거제 개편은 이번이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다당제가 이루어지면서 비례대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헌이 가시화되

바른미래당,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찬성 12·반대 11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안건을 추인했다. 당초 당내 반발 의견이 있어 추인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까스로 1표 차이를 내면서 가결됐다. 23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여야4당, 오늘 의총 통해 ‘패스트트랙’ 논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23일 여야 4당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각 당별로 의총을 열기로 예정됐다. 전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내 큰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비례 폐지’ 주장에 복잡해진 선거제···해외사례 따져보니

선거제 개편을 준비중인 여야4당과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 충돌이 일고 있다. 그간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던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국면은 더 복잡해졌다. 한국당은 주요 선진국이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통해 주장하는데, 이에 해외사례를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10일 한국당은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은 국회 정개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