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한은 잉여금 수납률 2년 연속 100% 미달 유력···세수 결손 우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야 할 잉여금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이 거둘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한은의 올해 순이익 추산치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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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년 세수 전망 공감···법인세 어려울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세수와 관련 "법인세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 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법인세수는 내년 세수 전망 관련 하방 요인이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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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국세 수입 59조원 부족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한 것이다.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해서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위한 추경예산

1∼9월 세수 43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92조원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92조원에 육박했다. 이 기간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원 늘었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1029조원에 달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48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317조6000억원)이 1년 새 43조1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0.1%로 집계됐다. 세외수입(23조6000억원)도 작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 늘었지만, 자산 운용 수

1∼4월 세수 34조5000억 더 걷혀···소득세 8조↑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목표치 대비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

[官心집중]2년 연속 추계 실패에···'신뢰성' 뭇매 맞는 기재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올해 또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과도 직결되는 만큼, 기재부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

1∼2월 세수 12조2000억원 늘었지만···통합재정수지 적자 2조4000억원↑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증가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2월 기준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20.4%로 조사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0조4000억원)가 작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늘었다. 고용 회복으로 상용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 진도율은 28.8%까지 올라갔다. 소

작년 국가부채 2200조원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원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4.0%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나라살림은 다시 한번 9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1월 세수 10조8000억원 더 걷혀···"작년 코로나 세정 지원 영향"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늘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라 올해로 이연된 세수가 들어온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늘었다. 1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14.5%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취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소득세(13조2000억원)가 1조5000억원 증가

홍남기 "세수오차, 제가 최종 책임···임기말 아니면 물러났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0조원 이상 발생한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4일 "최종 책임은 기관장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김태주 전 세제실장이 임기 9개월 만에 그만둔 것은 세수 오차 책임을 물은 경질이냐'고 묻자 "그걸 어떻게 경질로 표현하느냐. 저도 책임을 느끼고 세제실장도 책임을 느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말 제가 지금 임기 말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