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추계 실패에···'신뢰성' 뭇매 맞는 기재부

국세수입 400조·총수입 600조 '사상 최대' 예측

민주 "세수오류, 도 넘어 반드시 책임 물어야"

기재부 "충분히 달성 가능...경제 상황도 변해"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올해 또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과도 직결되는 만큼, 기재부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청년 대책 예산(23조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초과세수 발생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는 기존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총수입은 608조3000억원까지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의 세수 예측은 2년 연속으로 50조원 넘게 빗나가게 됐다. 2년을 합치면 110조원을 넘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세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61조4000억원 늘어났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작년 본예산 대비 21.7%에 달했으며, 올해도 15.5%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차 추경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 기재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 해체'와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며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이 죽든 말든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곳간지기를 강조하고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며 세수 추계로 수시로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세수 추계 정확성을) 강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국민과 국회의 비판이 컸다"며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새롭게 세수 추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2분기 중에 너무 이른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현재 공식 세수 실적은 2월까지만 발표된 상태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보유한 세수 실적치도 3월까지만 잡혀 있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2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진도율은 아직 20.4%에 불과하다.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세입은 경제 경상성장률에 비례하는데, 올해는 성장률 둔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올해 세수가 정부의 예측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기재부는 '세수 펑크'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추경안 브리핑에서 "이번 추계는 최근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최선의 추계"라며 "3월까지 징수 실적이나 진도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세입 예산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수 추계를 전담하는 기재부는 추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언급했다. 고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입 예산은 작년 7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연말에 발생한 초과세수를 반영하지 못했고, 환율이라든지 물가, 유가 등 정책 환경도 변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