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잉여금 수납률 2년 연속 100% 미달 유력···세수 결손 우려

한국은행 전경. 사진=뉴스웨이DB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야 할 잉여금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이 거둘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한은의 올해 순이익 추산치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4배나 급증할 것으로 가정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쌓고 이 중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세외 수익에 속하는 돈을 한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한은의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와 매매 수익 증가를 비롯해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임광현 의원 측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9221억원에 그친 바 있다. 수납률은 56.5%에 불과했고 애초 예산안보다 7079억원이 부족하게 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부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도 납입금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6000억원이었는데 지난 2년간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며 "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