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 족보에도 없는 얘기”
최근 국가채무비율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0% 수치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관료들이 적극적인 재정을 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40% 수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30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가채무비율 수치는 경제학에 등장하는 이론도 아니고 현실 경험적으로 없다”며 “족보가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밀고나가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