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 족보에도 없는 얘기”

최배근 교수, 라디오 출연 40% 룰 강하게 비판

보수 관료들의 항명⋯현 경제 정책 거부 입장

국가채무비율 200%까지 감당 가능⋯IMF 기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근 국가채무비율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0% 수치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관료들이 적극적인 재정을 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40% 수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30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가채무비율 수치는 경제학에 등장하는 이론도 아니고 현실 경험적으로 없다”며 “족보가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밀고나가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국가채무비율 40% 수치를 들이밀면서 현 경제 정책에 대해 거부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국가채무를 GDP의 40%, 관리재정수지는 -3%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이라며 왜 우리만 40%를 고수하느냐며 책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부총리는 40% 마지노선에 대한 이견 논란이 벌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가고 재정 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함께 보고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관료들이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철학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며 “만약 뒷받침을 안하려면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40%라는 숫자로 기재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정을 못 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40%의 근거는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재정건전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 교수는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선으로 관리를 하자고 목표를 설정했던 것을 들고 나왔다”며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40%도 안되는데 선제적으로 방어해야만 관리가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비율은 200% 이상 이라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부채비율은 결국 채무상환능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 보는 것”이라며 “IMF에서 2010년도에 채무이자비용을 경제성장률 고려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한 220%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의 경우 우리의 2배 이상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운영에 문제가 없고, 일본 역시 200%가 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본은 240%인데 우리는 여전히 40%도 안되는 수치”라며 “소득주도성장이나 현 정부의 정책을 경제 관료들이 뒤에서 이 수치를 가지고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0이라는 숫자가 그나마 족보가 있는 수치인데, 현재 우리나라서 논란이 되는 40이나 45는 족보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수출이 굉장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수를 강화해야하는데 가계를 쓸 여력이 없다”며 “기재부 내 보수적 성향의 관료들이 이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