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소득 6억 최고세율 50%로 ↑ ‘노블레스 오블리주법’ 추진

연간소득 6억 원 이상되는 고소득층에 대한 납세의 책임을 높이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이 추진된다.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경제 규모 성장과 평균소득 증가에 따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세부화하고, 연간소득 6억 원 이상 초고소득 사회지도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세율 상한액

김광진 의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특별세액공제 추진

대학 학자금 대출시 상환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주목된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연말정산 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특별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야말로 지난 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최대 피해자”라며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해 직장인이 돼도 월급 받아 학자금 대출을 갚기 바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 받는다···월30만원 용돈 최고 87만원 세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다만 소득세 탈루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후손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 중이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당정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당초 당정은 주택임대소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