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강화된 처벌만이 집값 담합 그림자 걷어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납품 입찰에서 빌트인 가구 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25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으로 인한 인위적 비용 증가는 분양원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가격 산정 구조 투명화, 피해 구제 및 감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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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강화된 처벌만이 집값 담합 그림자 걷어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납품 입찰에서 빌트인 가구 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25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으로 인한 인위적 비용 증가는 분양원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가격 산정 구조 투명화, 피해 구제 및 감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채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공정위,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었으며, 현재 합동 조사반이 유출 책임과 재산 피해 여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패션·뷰티
패딩 충전재 허위표기 우려···검증 사각지대 여전
패딩 충전재 허위표기가 반복되며 구스다운 등 고급 소재 제품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OEM과 검증 허술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일부 브랜드가 혼용률을 조작하며 이익을 챙겼다. 패션 플랫폼과 정부가 검증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불신과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
일반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규제 강화 선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혁신기업 성장 지원,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선량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가 보험업계의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고객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신 대표는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경쟁 과열 문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의 필요성을 밝혔다.
기자수첩
[기자수첩]비싸고 불친절한 제주, '불신의 섬' 전락
제주도가 높은 가격과 불친절, 불공정 환불 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신뢰를 잃으면서 관광객 이탈과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임시 할인과 이벤트로는 회복이 어려우며, 서비스 개선과 투명한 정책 등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보험
"보장 축소한 적 없는데"···감독 당국 감시 공백 노린 허위 '절판마케팅' 기승
금융감독원의 공백과 내부통제 약화로 보험업계에서 허위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실제 상품 변경이 없음에도 보험 보장 축소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거짓 가입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국내 중고차시장 부정적 여론 82%”···소비자 피해 심각
“국내 중고차시장관련 2021.10.26일 기준 34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대비 중고
[카드뉴스]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서울의 한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방판’ 영업은 대부분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면 접촉 형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집합 교육 및 홍보관을 운영하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소위 ‘떴다방’. 이들은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했다 잠적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를 다수 양산해낼 우려도 큽
[카드뉴스]돈 내고 고쳤는데 더 망가졌습니다
# 2019년 11월 A씨는 한 업체를 통해 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받은 뒤 화장실 누수가 발생, 1차 보수공사를 마침. 이후 2020년 2월 누수 재발로 업체에 2차 보수를 요구했지만 공사 부위가 아니었다며 거절당함.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