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규제 강화 선언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해 제도 개선 추진

하도급대금 안정적 지급 및 창업 여건 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내 입점업체를 비롯해 모든 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여 독과점 폐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면서 "혁신적인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 행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의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민사적 집행,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