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조만간 공포···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소위 '수소법'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조만간 수소법 개정안을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다.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

‘수소법’ 5일부터 시행···전문기업 육성·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