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신당역 살인사건' 한동훈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위치추적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일반

오늘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던 스토킹이 오늘부터 중범죄로 간주된다. 오늘(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처벌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조혜연 9단의 바둑 학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혜연 9단은 지난 17일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

김숙, 10개월간 스토킹 당해 경찰에 신고···“집까지 찾아와”

방송인 김숙이 10개월동안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스포츠서울은 “최근 김숙의 소속사 아이오케이가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음해성 글을 올린 동성의 네티즌을 경찰에 신고 및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김숙은 연예인으로서 감내하려 했지만 최근 자택에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조치를 취했고 신변의 위협도 느껴 현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카드뉴스]스토커 귀가시킨 경찰과 그럴 수밖에 없는 법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만남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뒤를 따라 다니거나 몰래 지켜보는 것은 ‘스토킹’이라는 이름의 범죄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112신고센터로 여자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며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은 신고 내용과 전혀 달랐는데요. 신고자인 A씨가 이틀 전 헤어진 여자 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허위 신고를 한 것.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