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불법스팸 처벌, 3배 강화된다···도운 통신사도 3천만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기획연재

[인포그래픽 뉴스]지긋지긋한 스팸, 전화·이메일은 줄었는데···

막아도 막아도 자꾸 들어오는 스팸. 여러분은 오늘 스팸 신고, 스팸 차단을 몇 번 눌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