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 없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가 "자사고 등이 그동안 시행령에 의해 운영·유지된 것은 정부가 ‘교육 법정주의(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의도적으로 위반해온 것”이라며 “다시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 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