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청법 합헌 결정···영화 ‘은교’도 음란물?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하는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합법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화제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 내렸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1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영화 ‘은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