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아파트집단대출 규제 사회적 비용만 높여
연체율이 낮은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김덕례 연구위원은 과도한 집단대출 규제가 약 2조1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김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예외 사항으로 제시됐지만 금융위 업무계획상 모니터링과 가계부채 동향 등의 점검 등으로 은행 자체에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있